1차 민생지원금 사용처와 2차 민생지원금은 언제일까?

소개.

지난 7월 21일부터 1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26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차 민생지원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이유.

말 그대로 민생경제회복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실제 거주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1차 민생지원금 사용처를 정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차 민생지원금은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되며 9월 12일(금)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민생지원금 사용처.

  •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미용실, 안경점

    • 약국·의원, 의류점, 학원·교습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직영점은 제외)

    • 면 지역에는 하나로마트 일부 포함 가능 (해당 지역 조건 충족 시)

사용 불가능한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예: 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예: 하이마트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카지노·오락실 등),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 공공요금, 보험, 교통요금 자동이체는 사용 불가

 

사용처의 연매출금액이 30억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엔 결제하기 전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결제 하는걸 추천하며, 사용처 매장 밖에 “민생회복쿠폰 사용처” 스티커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행안부_소비쿠폰스티커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2차 민생지원금은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이 될 예정이며 2025년 09월22일(월) ~ 10월 31일(금)까지 지급 됩니다. 그렇게 지원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엔 자동소멸 됩니다.

 

민생소비쿠폰 대상별 지원금액 정리표

구분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8/20만원)
15만원
(18/20만원)
30만원
(33/35만원)
40만원
(43/45만원)
2차 추가지급 +10만원 +10만원 +10만원
최종 합계 15만원
(18/20만원)
25만원
(28/30만원)
40만원
(43/45만원)
50만원
(53/55만원)

민생지원금 불법으로 사용 또는 거래를 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포함)을 불법 거래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사용 시 처벌 내용.

구   분 내   용
1. 사용 제한 위반 쿠폰을 타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식(예: 상품권 매입, 현금화)**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2. 타인 명의 신청 또는 대리 수령 허위 신청, 명의 도용 등으로 수령 시 전액 환수형사 고발 가능
3.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매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중고사이트 등에서 사고팔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
4.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적용 가능
5. 처벌 수위 ● 부정 수령 금액 전액 환수
형사 고발 및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 있음
● 향후 유사 정책 참여 제한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중 관련 문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상황.

사    례 조    치
쿠폰을 중고나라에서 판매한 경우 환수 + 경찰 수사 + 형사처벌 가능성
타인의 명의로 대리 신청하여 수령 전액 환수 + 사기죄 적용 가능
사용 제한 업종에서 의도적으로 사용 후 환불받고 현금화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

민생지원금 사용처, 2차 민생지원금 마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작된 민생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주가 지나면서 민생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민생지원금 사용처 그 기준을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표참고) 사용지역도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요약표.

항  목 내     용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금액은 환불 불가,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 사용 가능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 해당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 → 해당 주소지의 시·군 단위
※ 이사(전입신고 완료) 시 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더 다양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미성년자는 부모가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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