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4년 전기차보조금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정책이 발표 되었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자치단체보조금을 통해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다. 주요 부품인 전기차배터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가격이 상승하고 탄소제로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서 알아볼 내용은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방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이다. 규정에 따라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이라도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금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사실 2024년 전기차보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이다. 얼마 기준에서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자동차를 구입 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전기승용차
공통사항으로(중.대형, 소형, 초소형)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자체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으며,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고가의 차량으로 보조금 미지원이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다. 2023년에는 5700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지원금 100%를 받았는데 2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점점 보조금이 줄어 들고 있다는 글을 남겼었는데 한해 한해 정말 줄어 들고 있다. 그만큼 차량 가격은 올라가 체감상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2025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 그리고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 기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상세정보도 제출되어야 한다.
| 항 목 | 상 세 |
| 사이즈 | 가로x세로x높이 |
| 모터출력 | 최고출력(kW 또는 ps) |
| 배터리용량 | kWh |
| 공조장치 타입 | HP(히트펌프), PTC 등 |
| 구동방식 | 전륜, 후륜, 사륜 등 |
또 한가지 체크해야 할 내용은 전년도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확인해 볼 사항은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을 한다. 그외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 성능, 차량 규모를 고려해 대형은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한다. 그 외에 자세한 지원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전기차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영업소를 통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준비만 해주면 내 차량 출고 시점에서 진행을 하면 된다. 단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 있어야 되며 그 해당 분기 보조금이 소진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추가 예산 편성이 되기도 하니 꼭 알고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접수가 되면 알림 문자가 전달되며 보조금은 나라, 지자체에서 자동차 회사로 보내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구입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전기차를 출고 하면 영업 사원이 순차적으로 알아서 진행해주니 참고만 하면 된다.
전기차지원금 최대 얼마
전기차 지원금은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차량가격이 5500만원미만으로 묶여 있다 보니 수입차 중에서는 100% 받는 차량은 드물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의 차이도 크게 생길 것 같다. 지자체 보조금 서울은 작년 180만원이였고,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최대 1150만원을 지원해 주니 지자체별 차이가 어마어마 하다. 정확히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경부에서 공고한 내용이 2월6일 부터 행정 예고 되어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후 보조금 관련 집행이 시행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2024년 전기차보조금 100%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 가격 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 중요하다.
2024년 전기차보조금 결론
매년 전기차 보조금은 조금씩 줄고 있다.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걸림돌이 였던 전기차 시장의 활력소를 넣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안 좋았다.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짧은 주행 거리 그리고 겨울철에 떨어지는 배터리 성능 저하가 걸림돌이다. 또한 보조금은 줄어 들고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도 커졌다. 연말에는 재고 소진을 위한 추가 할인을 진행하여 비싼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를 끌어 올 수있었다. 하지만 기존 원가격으로 구입을 한 전기차 오너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었던거 같다.
2024년 전기차보조금 환경부 공고도 나왔고 2월 말부터 본격적인 2024년 전기차 출고가 보조금을 받으며 시작 될텐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거 같다. 줄어든 보조금, 높아진 전기차 가격, 아직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 그리고 작년 한해 수없이 발생한 ICCU 고장 사례가 해결이 될지 궁금하다. 여전히 ICCU 고장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구입 조건 상황에서도 나에게 전기차가 맞는지 결정이 되었다면 줄어든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구입하는 것도 좋다. 작년 분위기를 보면 재작년 분위기와 많이 달라지긴했다. 2022년만 해도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어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고 차량 출고 기간도 9~12개월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라게 참 아이러니하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