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오늘은 친환경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내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얼마의 친환경보조금을 받는지 알아본 포스팅이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얼마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친환경보조금은 무엇일까.
친환경보조금은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 구입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친환경보조금은 자동차 가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본 글이 있습니다. 몇년 전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출고를 해 10만을 넘게 타고 다른 전기차로 갈아타려고 하니 그때 받은 금액보다 더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였던거 같습니다. 2200만원짜리 차를 1200만원 보조금을 받고 내돈 1000만원을 추가해 구입을 했는데, 지금 타던 전기차를 팔려고 하니 140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이득입니다. 보조금도 많이 받고 타는 동안 충전비로 연료비도 아꼈는데 팔려고 보니 살 때 보다 더 받고 팔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을까? 줄었을까? 2021년 2023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1년 친환경 보조금
당시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본격적인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이미 전년보다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가 1조230억원 수소차가 365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친환경보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 소상공인의 경우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였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고, 대기를 많이 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추가 지원(200만원)을 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두고 조금 다르게 지원하는데 이 방식은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했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출시 되어 있지만 과거엔 없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버전은 바뀌고 새로운 같은 이름을 가진 전기자동차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자료.
<2021년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 구 분 | 제 작 | 차 종 | 국고보조금 지원액(만원) |
| 승용차 | 현대 | 코나(기본형,PTC) | 800 |
| 코나(기본형,HP) | 690 | ||
| 아이오닉HP | 733 | ||
| 아이오닉 PTC | 701 | ||
| 기아 | 니로 HP | 800 | |
| 니로PTC | 780 | ||
| 테슬라 | 모델3 스탠다드 | 684 | |
| 모델3 롱레인지 | 341 | ||
| 모델3 퍼포먼스 | 329 |
현재 만큼 전기차가 없기도 했지만 친환경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코나 모델에서도 등급에 따라 110만원이라는 국고 보조금 차이가 나고 코나모델같은경우 HP는 히트펌프가 있는 모델 PTC는 히프펌프가 없는 모델로 구분됩니다. 아이오닉은 733~701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인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이 684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롱레인지 모델은 341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329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보조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800+400=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2년전엔 출고를 할수 있었고, 현재 2023년 최대 국고 680만원 서울 180만원 총 86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데 2년동안 약 28.3% 정도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340만원 차이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또 엄청 올라서 전기차 구입에 있어 가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또 지원금이 소폭 줄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국가 친환경보조금 700만원에서 680만원. 지자체 친환경보조금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차량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상 더 많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봐도 2년전에 비해 지원금이 늘어난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늘어나니 정해진 예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금을 줄인 걸로 생각됩니다.
전기차의 또 다른 혜택.
- 개별소비세: 최대 130만 원 감면 (교육세 포함, 부가 세전)
-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최대 200만 원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수소차 구매 시 최대 660만 원의 세제 혜택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1, 2, 3 번은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알게 되어 일시적은 할인이라 큰 게 모르겠지만 4, 6번은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여전히 50% 할인을 받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는 소모품의 비용에서 또 절약이 많이 됩니다. 일단 엔진오일 교환이 없다보니 주기적으로 오일관리를 안해되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이용해 브레이크 사용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내연기관 차량만큼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지 않아 패드 마모도 덜 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소모품 몇가지만 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유지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내연기관 연료비에 비하면 전기 충전요금은 정말 저렴하다는 점 등 전기차의 장점이 많습니다
친환경 보조금 앞으로 전망.
정해진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 적은 내용처럼 친환경 , 대기오염 방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줄어 들고 특히나 오래된 경유차는 이미 많은 단속과 규제를 받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는 시간 문제인 거 같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타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홍보와 지원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힘썼고 친환경 자동차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리는 몇 년 이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미 전기차 등록대수가 35만대 가까이 등록이 되었고 현재는 더 등록되었을 2023년 상반기의 끝입니다. 매년 전기차는 늘어나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본인들 차 사는데 지원금을 왜 주냐 하며 한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간 친환경차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기업 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지원을 꾸준히 해줬다면, 앞으로는 개인에게 전기차 때문에 나가는 보조금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만약 같더라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계속 많아 질 테니 보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 들 거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보다 더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다 해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차량 가격이 분명히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 겁니다.
결론
그래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를 구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친환경보조금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오너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기차 안 탔음 좋겠다고, 충전소도 여유롭게, 이용하고 친환경차를 타며서 작지만 소소하게 받는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혜택들도 모두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한 혜택 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라는 우려의 말이 몇년부터 나왔지만,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 사용해보고 그 부족함을 피드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 친환경 전기차가 평범한 자동차로 누구나 편안하게 충전하고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조용한 전기자동차 친환경보조금 최대한 받고 전기차 타보길 추천합니다.